미국 24개 주, 불법적 새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으로 트럼프 행정부 제소

오리건주 법무부가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다른 23개 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관세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1년 이상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전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