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요건 충족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승인할 것

6월 5일 오후, 상무부(MOFCOM)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상무부 대변인이 주요 상무 관련 업무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상무부, 미국의 대중국 신규 제한 조치에 재차 대응

한 기자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신규 제한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 5월 12일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 이후 중국 측은 책임 있는 태도로 약속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적극적으로 수호해 왔다. 반면 미국 측은 제네바 회담 이후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해 기존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 측의 정당한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이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측이 고집을 부리며 중국 측의 이익을 계속 해친다면, 중국 측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무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응: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대·남용 중단 촉구

한 기자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해당 정책이 4일 공식 발효된 데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

허융첸은 중국 측이 232조 관세가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행위이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WTO 규칙 위반으로 이미 판정됐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측이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한 것은 타국과 자국 모두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산업안보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도 심각하게 교란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여러 국가의 반대를 받아 왔다. 중국 측은 미국 측에 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제로섬 사고를 버리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남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각 측과 함께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평등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상무부, 자동차 업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대응: 종합 정비와 준법 지도 강화

한 기자가 자동차 산업 관련 질문을 했다.

허융첸 대변인은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전략 산업이자 성장 안정과 소비 확대에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상무부는 자동차 이구환신(교체 지원) 정책과 자동차 유통·소비 분야 시범 개혁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 왔다.

최근 상무부 관련 부서·국은 업계 협회, 연구기관, 관련 기업과 좌담회를 열어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자동차 유통·소비를 한층 개선할 방안을 연구했다.

향후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동차 소비시장에 대한 추적·연구·정책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유통·소비를 제약하는 병목과 장애 요인의 해소를 추진해 주민의 다양화·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할 것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현상에 대해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종합 정비와 준법 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상무부, 미국의 대중국 301 관세 면제 연장에 대응

기자 질문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1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와 관련해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25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허융첸은 미국의 301 관세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다고 밝혔다. 미국의 301 관세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무역보호주의 행위다. 앞서 WTO 패널은 미국의 301 관세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301 관세 조치의 최종 비용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는 타국을 해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는 전형적인 행위다. 우리는 미국이 301 관세를 포함한 대중국 각종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하고, 중국과 함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 정신을 수호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상무부: 중국은 규정에 부합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할 것

한 언론이 일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는 절차가 느리다고 보고 있으며, 자사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질문했다.

허융첸은 희토류 및 관련 품목은 뚜렷한 이중용도 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법률·법규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중국이 승인해 준법 무역을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