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비재 이구환신 확대·강화 정책에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자금 집행 진도는 예상에 부합하고, 중앙 정부 자금은 3분기와 4분기에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등 관계 부처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 시행하고 있다. 2024년의 양호한 관행과 경험을 이어받아, 3000억 위안 규모의 국채 자금을 지방에 직접 배정하여 연중 추진되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실행을 강화·확대하였다. 올해 1월과 4월에는 1분기와 2분기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162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자금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38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자금은 3분기와 4분기에 분할·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 자금의 집행 비율은 연간 규모의 약 50% 수준으로, 전체적인 진도는 예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보조금' 자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앙 정부가 배정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으로 규모는 작년 대비 두 배로 확대되었다. 둘째,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자금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매칭 자금으로, 중앙-지방 공동 부담 원칙은 9:1이다. 셋째, 일부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 자금 및 비례 부담 자금 외에도 지역별 사업 진도와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금을 편성하기도 한다.
기존 업무 배치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7월과 10월에 각각 3분기와 4분기 이구환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의 매칭 자금 지원도 지속될 것이다.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더욱 최적화·개선하도록 지도하여 정책 시행을 더욱 원활하고 질서 있게 하고 연말까지 자금 집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소비재 이구환신으로 견인된 판매 규모는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들어 소비재 이구환신 확대·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효과를 나타내며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었고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현저히 촉진했다. 향후 지방 상무 주관 부서는 배정된 지원 자금을 잘 활용하여 분야별·시기별 자금 집행 계획을 세밀화하고 소비재 이구환신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품 품질 및 가격 감독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며 경영하도록 독려하며, 허위 보조금 신청을 엄격히 방지하여 정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