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여당, 전기요금 부담 완화 요구 속 K-철강법 개정안 추진
K-철강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철강업계는 최우선 요구사항인 전기요금 지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업계는 고로 생산에서 전기로 및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로 전환하면 전력 소비가 급증하며, 전력 비용 부담 완화 없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보고서는 제11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산업 전기화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가 2025년 1.2TWh에서 2038년 63.0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속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철강산업 특별회계, 철강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용 전기요금의 약 2.7%)을 면제하는 내용의 K-철강법 2.0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철강산업 진흥과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을 배제했다. 문신학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회에서 그러한 지원이 WTO 규정에 따라 제소될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는데, 관계자는 시행령에 법률에 없는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1차 금속 생산액은 2023년 4.0%, 2024년 7.4%, 2025년 9.0% 감소했다. 저가 중국산 수입과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를 압박하는 가운데 저탄소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