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상호·공정·균형 무역 기본협정 발표

8월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기본협정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대서양 양안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며, 관세 장벽을 낮추고, 공급망 보안과 비시장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U 측 약속: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견과류, 유제품, 대두유, 돼지고기, 가공 랍스터 등 다양한 미국산 농산물 및 수산물에 특혜 시장 접근 부여;

2020년 미-EU 랍스터 관세 협정 연장 및 확대;

2028년까지 약 7,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LNG, 석유, 원자력) 조달;

최소 4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AI 칩 구매.

미국 측 약속: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대한 232조 관세를 포함해 EU산 제품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

EU의 입법 조치 시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인하;

특정 EU산 제품(코르크, 항공기, 제네릭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MFN) 관세만 적용;

2028년까지 6,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대미 전략 부문 투자 확대 지원.

상호 약속: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식품·농업 무역, 친환경 규제, 공급망 복원력 분야 협력 심화;

제3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한 공조;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정부 조달 기준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