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IRA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세액공제 조건 강화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 정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서명된 직후 나온 것으로, 재무부에 실질적인 시공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에만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한해 자격 요건 조작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태양광 공급망 관여를 겨냥해 더욱 강화된 외국우려기관(FEOC) 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행정명령은 내무부 장관에게 풍력과 태양광을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시한다.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비판 측은 태양광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기술 대기업 등 주요 기업을 뒷받침해 온 만큼, 이것이 미국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