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 불이행 위험 다가오나? 트럼프: 경제 재앙 막으려면 부채 한도 완전히 폐지해야

미국 연방 적자가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진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부채한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이례적으로 의견이 같다면서 양당이 행동에 나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년 만에 워런 상원의원과 일부 문제에서 마침내 의견이 일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적 재앙을 막으려면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부채한도는 너무나 파괴적이며, 그것을 악용하려는 정치인들에게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세계에까지 끔찍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4조 달러에 대한 워런 상원의원의 두 번째 발언도 마음에 들지만, 이는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결하여 함께 행동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워런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워런 의원은 부채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견해에 동의하며, "영구히 없애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늘 그녀(워런)의 견해에 동의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사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채한도가) 종료되고 폐지되어, 5년이나 10년마다 더 이상 표결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의 제안은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틀림없이 "폭탄선언"과도 같다. 연방 부채한도는 정부의 "신용카드" 한도처럼, 미국 정부가 빚질 수 있는 최대액을 규정한다. 현재 재무부의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정부 지출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나중에는 당파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다. 부채가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은 어느 쪽도 타협하지 않은 채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미 정부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되거나 심지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가 "그냥 없애자"는 생각을 떠올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수요일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향후 10년간 세금을 3.75조 달러 줄이지만, 적자도 2.4조 달러 증가시키게 된다.

주목할 점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에 국가 부채한도를 4조 달러 인상(현재 36조 달러)해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러셀 보우트 미국 예산관리국장은 수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연장이 이 법안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학적 관점에서, 이 도구가 야당이나 소수당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 미국 국민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는 정부를 볼모로 잡게 만든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는 데 양당 모두가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의회가 7월 중순까지 미국 부채한도를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