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미국 정부 관세 조치 발효 저지]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현지시간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에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었던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 조치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원은 미국 헌법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규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미국 경제 보호를 위해 내세우는 비상 권한으로는 이 권한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