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전략 광물 불법 유출 엄단을 위한 전 과정 통제 실시

상무부 대변인이 전략 광물 수출 전 주기 관리·통제 강화 시행 관련 기자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질문: 최근 국가수출통제조정기제 사무실에서 전략 광물 수출 전 주기 관리·통제 강화 시행을 배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전 주기 관리·통제에는 어떤 고려 사항이 있습니까? 이후 어떤 중점 업무가 추진됩니까?

답변: 전략 광물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및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5월 12일, 국가수출통제조정기제 사무실은 후난성 창사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와 네이멍구, 장시 등 7개 성 지방 당국에 업무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 판매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근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여 일상 감독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와 잠재적 위험을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적발 시 한 건 한 건 조사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지방 당국은 현지 감독 책임을 다해, 관할 구역 내 관련 사업체를 전면 조사하고, 전략 광물의 생산, 운영 및 유통 상황을 파악하며, 현지 기업이 규정 준수 의식과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전략 광물 관리·통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는 전략 광물 전 주기 관리·통제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 분장에 따라 감독 및 법 집행 책임을 다하고, 정보 추적성과 상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관리·통제의 각 단계에서 공백, 사각지대, 누락이 없도록 하며, 불법 및 위법 사례를 엄중히 처벌하고, 감독 및 법 집행의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관련 지방 당국은 지역 내 전략 광물 관련 기업의 등록과 장부 기록을 서둘러 완비하고, 수출 통제 정책 홍보, 수출 위험 경보 제공, 감독 검사 실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관리·통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여,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입니다.